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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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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책관

01.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국정과제,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및 지역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도지사 회의’운영으로 중앙-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지방 4대 협의회의 정책협력 강화, 지방건의·애로사항 처리, 지방행정 여론·동향 수렴·전파로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지역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과거사위원회 지원으로 국정의 통합성을 실현합니다.

0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공익활동 활성화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익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지역·연령·분야별로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1365 자원봉사시스템(나눔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합니다.

03.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통해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통합을 구현합니다.

04.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처별 개별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온라인 지자체 합동평가(VPS 시스템:Virtual Policy Studio) 방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자치분권정책관

01.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조직운영이 최대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이 부족한 분야는 발굴해 전환 재배치를 권유합니다.

02. 경쟁력있는 지방인재 육성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있는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해 창조적인 교육훈련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에 앞장섭니다.

03. 기능 중심의 실질적 권한 이양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지방으로 이관합니다.
부처별로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추진하여 자치단체 사무수행체계를 정비합니다.

04.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 활동 제한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05.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참여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을 지속적으로 보완합니다.

지역혁신정책관

01. 지역밀착형 지역사회혁신 기반 구축

주민 주도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역밀착형 문제해결 기반마련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합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지방행정혁신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형 혁신을 추진합니다.

02.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지자체 공동체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마을기업 및 마을공방 육성, 지역재단 설립 등 지역공동체에 자립기반을 조성합니다.
상부상조의 공동체 전통 회복 및 지역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활력있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합니다.

03.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도전의식 고취를 통해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실패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역량강화를 지원하여,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단위에서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04. 지구촌새마을운동 지원

국·내외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새마을운동(ODA) 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합니다.

지역발전정책관

01. 맞춤형 지역개발의 지역특화 지원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낙후·특수지역의 지역별·유형별 특성화된 개발로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옥외광고 산업진흥,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등 생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02. 인구감소지역 발전 추진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을 마련합니다.
읍·면 중심지에 ‘거점마을’ 조성, 도시민의 지역정착을 돕는 ‘지역희망뿌리단’ 파견을 추진합니다.

03.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주소 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추진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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