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분권실> 주요업무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지방자치분권실

주요업무

지방행정정책관

01.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주요 국정과제,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및 지역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도지사 회의’를 운영하여 중앙-지방 간 국정협력을 강화합니다.
지방 4대 협의회의 정책협력 강화, 지방 건의·애로사항 처리, 지방행정 여론·동향 수렴 등으로 지방의 국정 참여를활성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처별 개별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온라인 지자체 합동평가(VPS 시스템 : Virtual Policy Studio)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02.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발전

주민 삶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제도를 관장하며,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통해 편리한 서명 문화 정착을 촉진합니다.
국가자격사인 행정사 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업무와 관련한 국민 편익 제고를 도모합니다.

03.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나눔·봉사 확대

국민 누구나 쉽게 공감·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구현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합니다.

04.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못 다한 과거사의 진실규명, 희생자의 고통·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700민·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거주지역 내 소통·교류 공간 확충,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합니다.

05. 소통·상생하는 공무원노사문화 정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지원하고,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상호 존중하는 일터 &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을 인증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합리적 노사문화를 확산합니다.

자치분권정책관

01.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조직운영이 최대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이 부족한 분야는 발굴해 전환 재배치를 권유합니다.

02. 경쟁력있는 지방인재 육성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있는 지방인재의 육성을 위해 창조적인 교육훈련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권익향상에 앞장섭니다.

03. 기능 중심의 실질적 권양 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이양을 추진합니다.

04.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원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05.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주민의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민의 권한확대를 위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안제도의 정착·발전을 지원합니다.

지역혁신정책관

01. 지역밀착형 지역사회혁신 기반 구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총괄 기획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괄 지원 및 혁신평가를 추진합니다.
지역밀착형 문제해결 기반마련을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합니다.
지역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추진합니다.

02.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마을기업 육성법」 제정,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공동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합니다.
지역현장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과 역량제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지자체, 공공기관, 주민 등) 간 협업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03.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실패박람회 개최를 통해 실패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을 지원합니다.
디지털·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중앙-지방 간 협력기반을 구축합니다.

04. 지구촌새마을운동 지원

국·내외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새마을운동(ODA) 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합니다.

지역발전정책관

01.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활력제고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낙후‧특수지역의 지역별‧유형별 특성화된 개발로 지역 맞춤형 발전모델을 정립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옥외광고물 정비 및 산업진흥,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생활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02.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지원

고향의 활력을 높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프로그램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합니다.

03.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주소 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추진사업을 지원합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