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찾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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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신청방법
규제입증 요청
입증요청서 접수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최종결과 회신
- 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notme0317@korea.kr
연락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044 - 205 - 1489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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