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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관리
물가관리 근거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지방물가 관리품목
| 구 분 | 품목수(30종) | 관 리 품 목 | |
|---|---|---|---|
|
개 인 서 비 스 (13) |
외식비 | 8종 | 냉면, 비빔밥, 삼계탕, 김치찌개백반,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김밥 |
|
기 타 서비스 |
5종 | 세탁료, 숙박료(호텔, 여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 |
| 농축산물(10) | 10종 |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배추, 무, 감자, 고춧가루, 콩 | |
| 지방공공요금(7) | 7종 | 전철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
- 지방공공요금 현황
- 지방공공요금 운영주체
- - 지자체 직접 운영(4종) : 전철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 민간이 운영하나 지자체 승인(3종) : 도시가스료(소매), 시내버스료, 택시료
- 지방공공요금 결정방식(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 - (자치단체장) 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결정 : 전철료, 택시료, 시내버스료, 도시가스료(소매) 등 4종
- - (조례) 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의결 → 조례 공포 :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3종
- 지방공공요금 운영주체
- 광역-기초 관할 요금
| 구 분 |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 |
|---|---|---|
| 도 |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 |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 특별·광역시 |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 상수도료, 하수도료 | 쓰레기봉투료 |
주요내용
- 필요시 지방물가관리대책 작성 및 시도 통보
- 지방물가 관리실적 점검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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