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8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 조기경보시스템(‘20년~’22년) 사업 완료, 소하천정비사업(‘20년~) 지방이양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재해위험 저수지 |
우수유출 저감시설 |
소하천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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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저수지‧댐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9조의7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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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지역 ⦁ 시설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 | - |
지정기준 | -가~라 등급 ※ 라 등급의 경우 |
-D‧E등급 -재해우려지역 |
-D‧E등급 -재해우려 저수지 |
-저지대 침수예방 -침수지역 중·상류 설치 |
-연장 500m, 하폭 2m 이상 | |
지정현황 (사업개소 · 연장) |
2,787개소 | 2,260개소 | 831개소 | 189개소 | 55,433km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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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은 지방이양에 따라 |
재해예방사업은 8개 유형으로 ’98년부터 ’24년까지 25,395개소 정비, 35조 1,41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실적은 중기계획 변경 수립 등에 따라 변동가능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개소,연장,억원)
구 분 | 계 | ’24년까지 | ’25년 추진 | ’26년 이후 | 지원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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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합 계 | 48,991 | 1,166,737 | 25,395 | 351,418 | 11,165 | 39,277 | 13,171 | 804,506 | ||
재해위험 지역정비 |
48,802 | 414,924 | 25,272 | 158,794 | 11,138 | 17,954 | 13,132 | 238,176 | ||
재해위험 개선지구 |
2,787 | 272,957 | 1,953 | 115,102 | 427 | 8,882 | 799 | 148,973 | ’98~ | |
풍수해 생활권 |
214 | 86,850 | 9 | 11,416 | 129 | 5,716 | 199 | 69,718 | ’19~ | |
재해위험 저수지 |
831 | 9,330 | 630 | 6,804 | 103 | 636 | 160 | 1,890 | ’14~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2,260 | 42,322 | 1,290 | 23,031 | 259 | 2,516 | 874 | 16,775 | ’12~ | |
스마트 계측관리 |
2,200 | 1,540 | 880 | 616 | 220 | 154 | 1,100 | 770 | ’23~ | |
급경사지 실태조사 |
40,000 | 200 | 20,000 | 100 | 10,000 | 50 | 10,000 | 50 | ’22~ | |
조기경보 시스템 |
510 | 1,725 | 510 | 1,725 | - | - | - | - | ’20~’22 | |
소하천 | 55,433 | 726,035 | 25,953 | 173,705 | 1,342 | 20,111 | 28,146 | 560,683 | ’95~’19 | |
우수유출 저감시설 |
189 | 25,778 | 123 | 18,919 | 27 | 1,212 | 39 | 5,647 |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