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법적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공공데이터전략위에서 심의·확정
•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양적확대와 개방·활용에 대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차 기본계획(2014~2016)에 따라 총 33종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되었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민간 이용건수 대폭 증가
  ※ ‘17.7월말 기준 개방건수는 4.3배(5,272개→23,055개), 활용은 209.3배(1.3만건→291만건) 증가
• 2016년 12월 발표된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은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윤택한 국민생활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둠
• 2차 기본계획에서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성이 큰 융합형·지능정보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 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환경 조성, 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 데이터 개방 자기결정 및 참여제도 마련,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18.12월말 기준 개방건수는 5.3배(5,272개→28,400개), 활용은 542배(13천 건→ 7,549천 건) 증가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개방 양적 증대

•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했으며,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서비스중임.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업지원 정책 정보, 개발자 네트워크 게시판, 문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방된 77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확인하러 가기(링크 주소 :www.data.go.kr/emphasisData/index.do)
• 2019년 4월말까지 포털을 통해 제공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개방 초기인 2013년 말의 5,272건과 비교하여 5.3배 증가하였고, 민간의 데이터 활용(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 건수)은 542배 증가하였음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기준(’18.12월말)

공공데이터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

• 2015년과 2017년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 Data Index: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에서 우리나라는 1.00만점에 각가 0.98과 0.94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음. 총평서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OECD 리더 국가”라고 지칭되는 등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차근히 공공데이터개방을 추진해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됨
  

  Figure 1.7. OURdata :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2014
  Total score ranking : KOR, FRA, GBR, AUS,CAN, ESP, PRT, NOR, USA, MEX, FIN, GRC, AUT, JPN, NXL, DEU, BEL, CHL, DNK, SLV, CHE, IRL, ITA, EST, NLD, SVK, POL, TUR, COL(OECD : 0.58%)
  Source: 2014 OECD Survey on Open Gorvenment Data.
  StatLink : http://dx.doi.org/10.1787/8889332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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