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공공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 3년 주기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4~2016)을 시작으로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윤택한 국민생활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33개 분야와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누적 9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되었고,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통해 700여개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제3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은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2022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46개 분야 개방, 기존의 정형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데이터와 융합 데이터 구축,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혁신성장에 기여하여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목표를 둠
•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이라는 비전 하에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