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찾는 정보
메인 화면에서 행정안전부 메뉴를 빠르게 접속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 지정)
온천 개발관리
사업목적
- 온천발전종합정책 추진을 통해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추진배경 및 경위
- ’80. 1. 23. 대통령께서 온천관리 소관부처 지정지시
- ’80. 2. 4. 소관부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당시 내무부가 관장키로 결정
- ’81. 3. 2. 온천법 제정·공포(법률 제3377호)
- - ‘21. 4. 20. 개정(법률 제18088호)
- ’81. 6. 18. 온천법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354호)
- - ‘21. 10. 19. 개정(대통령령 제32066호)
- ’81. 7. 1. 온천법시행규칙 제정·공포(내무부령 제350호)
- - ‘21. 10. 21.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온천현황
- 온천 : 441개소(온천원보호지구 126, 온천공보호구역 249, 신고수리 66)
- - 온천원보호지구 : 126개(이용중 66, 개발중 60개)
- - 온천공보호구역 : 249개(이용중 186, 개발중 63개)
- 이용실태
- - 업소수 : 579개 업소
- - 연간 이용객수 : 34,356천명(최다 : 경남 부곡 2,649천명)
- 온도현황 : 전국 평균 30.7℃
- - 최저 : 25℃(법정기준), 최고 : 78℃(경남 부곡)
- 심도현황 : 전국 평균 742m
- - 최저 : 70m, 최고 : 2,003m(제주 호근온천)
- 성분현황
- - 주요성분 : Na-HCO3, Na-Cl, Ca-HCO3
- - 미량성분 : 광천온천, 실리카, 유황, 탄산
- * 광천온천 : 고용물(미네랄)을 1,000㎎/ℓ 이상 함유
온천개발관리(1. 온천징후조사·굴착허가, 2. 온천발견신고 수리, 3-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3-2. 온천개발계획 수립 사업 확정, 3-3.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4. 동력장치설치 허가, 5. 온천 이용허가) 표입니다.
1. 온천징후조사 ·굴착허가 |
2. 온천발견신고 수리 |
3-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3-2. 온천개발계획 수립 사업 확정 |
3-3.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
4. 동력장치설치 허가 |
5. 온천 이용허가 |
개인
⇒
시장‧군수‧구청장 |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 이용권자 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신청
⇒
시‧도지사 승인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