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 범죄예방에 취약한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또는 비상벨 등 설치를 통해 정부정책(에너지 절약, 비상벨 등 안전환경 조성 등)의 선도적 이행 및 민간화장실 확산 추진
•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지방비 50% 이상 부담)

  * ’23년 20억(24개 시군구), ’22년 10억(10개), ‘21년 10억(10개), ’20년 20억(12개), ‘19년 20억(11개)

• (선정방식) 시·군·구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 (추진계획) 공모(~4월), 심사·선정(5월), 사업비 교부(~6월), 지자체 사업추진(~12월)

• 비상벨 설치	전남 해남군 금강골 공중화장실(2022년)
  	개선 전	개선 후

정기점검 및 편의대책 추진

• (정기점검)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작동상태,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등 점검(반기별 1회)
• (편의대책) 설·추석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중화장실 확충, 안전사고 예방, 위생 강화 등 대책 추진으로 국민편의 증진 도모(연 3회)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상벨 작동 점검	장애인화장실 시설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