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기제 마련
•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주요내용

• (인적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인사교류 확대 지원,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 강화
•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 제고
•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의 견제 역량 제고 및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 개선‧활성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강화화
•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본수당 인상
• (초광역지역연합 구축지원) ‘^(가칭)초광역지역연합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지역연합 간 기능‧업무 조정방안 마련 및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 지원
•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제도 도입‧조합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 운영

기대효과

•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로 시너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