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배경

•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축되고, 폭염일수(33℃ 이상) 증가하는 등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위험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마련('23.12.7.)

• 대통령

  ●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 ('23.7.18. 국무회의)

• 국무총리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로 정비 ('23.8.8. 국무회의)

• ※ 추진기간 : 2023년~2027년(총5년)

비전 및 추진방향

• 비전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목표 : 시설·설비·기준의 보완과 현장에서 주민대피,통제 등 대응체계 작동
• 전략

  •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와 관리 내실화

    ●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추진

    ● 붕괴위험 사면발굴 및 지정 확대

  •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 상황관리체계 개선

    ● 재난 대응역량 제고

    ● 대응기관 간 협력 강화

    ● 대피·통제 및 위험상황 전파 개선

    ● 민간과 함께하는 재난관리

  • 재난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 디지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

    ● 관계기관 간 디지털 협력 체계 마련

  • 피해 최소한을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등 강화

    ● 시설별 재해 예방 사업 및 인프라 확대

  • 폭염·한파, 대설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 추진

    ● 선제적 가뭄 대응

    ● 산불 방지 대응 강화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