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 공중화장실 정책 업무방향

차관보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정책 시행) 법령개정(칸막이 설치기준 개정^*), 조례표준 개정(비상벨 의무설치 신설 등), 선도사업 추진(20억, 24개소), 정기점검^** 및 편의대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 상단 30cm 이상, 하단 5mm 이하, ** 41.5만 개소 점검(연 누계) *** 비상벨 점검, 방역·소독, 기저귀교환대 점검 등(5.3만 개소 점검, 연 누계)
(유관기관 협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10.16., 27개소), 제15회 한국화장실 문화축전(11.16., 20개 기관), 제25회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6.13., 180명) 등 선정·시상 추진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문화 개선 전개) 공공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5.6만 → 6.9만, 1.3만 개소 증가),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캠페인 전개(물티슈 이용자제 등, 홍보스티커 3만매 배포)

(정책여건) 공중화장실「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조기 정착 수요 증가
- - 공중화장실 내 범죄발생 증가^*, 국회 및 언론 등 비상벨 설치율 미흡^** 지속 제기, 공중화장실 이용시 범죄불안 점증 추세^***
  * (범죄발생) ’20년)3,852건→ '21년)3,154건→’22년)3,528건, (불법촬영) ’20년)523건→ 21년)419건→’22년) 518건
  
  ** (의무대비) 비상벨 설치율(45%), *** (설문조사)’21년)47.9% → '22년)33.1%→’23년)45.1%
(정책방향)「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제도, 사업 및 역량강화 중점 추진
- - 조례 개정, 비상벨 설치 독려 및 비상벨 설치 지원 등 사업 추진
- - 정기점검 및 편의대책,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리 강화
- - 중앙·유관기관 협업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 공중화장실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교육, 공중화장실 등록·관리(새올) 기능 강화

(법령 개정 추진) 지자체 연도별 사업계획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관리계획 반영,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인 교육범위^** 확대 추진 등 명확화로 국민편의 및 복지 증진 도모
* 공공기관 범위에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구분 및 지방공공기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 불법촬영 점검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역할에 대한 교육

(국민안심 선도사업) 노후된 공중화장실 등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의 구현 →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확산
*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절약 시설, (안전관리 시설) 비상벨, CCTV 등
(정기점검 및 편의대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 작동,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점검^* 및 명절 등 편의대책 병행 추진
* 지자체 업무실태 고려 점검횟수 조정(정기 : 분기 → 반기, 수시 : 명절·휴가철 편의대책 3회)

(유관기관) 국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에 모범·우수 공중화장실*, 업무발전 유공자**, 우수관리인*** 발굴·포상 추진
* 아름다운화장실 대상(10월), 한국화장실 문화축전 및 아이디어 공모전(11월), 우수관리인 시상식(6월)
(중앙부처) 다른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한 공중화장실 정책 추진
* 국토부(건축민원 경유 절차 협의 등), 교육부(안전학교 캠페인 및 서포터즈 참여 등), 여가부(여성 안심화장실 등), 경찰청(비상벨 오작동 방지 등), 조달청(설치기준 부합된 공중화장실 제품 등 협의 등)
(이용문화 개선) 물티슈 이용자제, 불법촬영 근절 등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인식 전환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 홍보물 제작·배포(홍보스티커 3만매), 지자체별 홍보캠페인 및 언론보도 추진

(새올시스템) 법령개정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공중화장실 협의체^*」구성·운영 * 행안부·지자체(광역·기초)
(공공데이터시스템) 공중화장실 정보(위치, 개방시간 등)^*의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개방표준 개정, 시스템 개선, 전수조사 결과 반영 추진
*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4년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추진(하반기)

(업무처리 매뉴얼) 입법취지, 업무처리 절차 등 업무의 연속성 제고 및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활용
(제도개선 업무공유) 공중화장실의 정책변화, 제도개선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 등 설명회 개최 및 제도개선 반영 법령집 제작·배포

2024년 정책목표 및 핵심 추진과제를 나타낸 표입니다.
2024년 정책목표 및 핵심 추진과제
비전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
↑
미션	안전·편의시설 완비 및 실무역량 강화
↑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 추진과제
1.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1.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2. 조례표준안 및 점검 매뉴얼 개선 추진 3. 공중화장실 정책 연구용역 과제 발굴
2.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		1.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2.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추진 3. 공중화장실 편의대책 추진
3. 유관기관 협업 추진		1.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대상 등 시상식 개최 2.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협업추진 3. 이용문화 개선 홍보·캠페인 및 만족도 조사
4. 등록·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1. 공중화장실 등록관리 시스템(새올) 기능 개선 2. 생활밀착데이터(공중화장실)의 현행화 추진 3.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개정 및 시스템 개선
5. 지자체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1.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2. 공중화장실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교육 3. 공중화장실 법령집 제작·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