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수준 높은 이용서비스 제공
•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감 증가 및 선진 문화 정착 도모

2021년 주요 정책성과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6.18.),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10.29.)
  • - 한국화장실문화축전, 공중화장실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11.19.)
  • -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추진(연중)
•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
  • -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기준 마련('21.12.10.)
  •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관련 법률 개정('21.7.20.)
  • - 불법촬영 관련 주요 추진현황 점검(분기별) 및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배부
  • - 명절·휴가철 등 주요기간 공중화장실 국민 편의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