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추진을 통한 수준 높은 이용서비스 제공
•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을 통한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선진 문화 정착 도모

2019년 주요 정책성과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6.19),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10.18)
  • - 한국화장실문화축전, 대학생 공중화장실 설계·디자인 공모전(11.21)
  • - 화장실 이용 문화 개선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추진(연중)
•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
  •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1월~)
  • -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지원 사업(3월~)
  •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제작·배부(4월~)
  • - 불법촬영 관련 주요 추진현황 점검(분기별)
  • - 명절·휴가철 등 주요기간 공중화장실 국민 편의대책 계획 수립(1월/7월)

2020년 주요 추진계획

•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사업추진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정비 및 점검 지속 추진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6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10월), 한국화장실문화축전(11월), 대학생 공중화장실 설계·디자인 공모전(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