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감사원법, 공공감사법, 공공감사법시행령(대통령령),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안부령)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인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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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03 – 국정과제 14.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실천과제 14-2. :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 :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범정부 적극행정 협업체계 구축‧운영

•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국조실 주관 적극행정 협의체(’22년~, 2회)에서 현안 관리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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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추진 체계

  적극행정 실무TF : 규제총괄정책관 주재, 반기별 운영

  운 영

  국조실:적극행정 총괄, 국정과제 등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

  행안부:지자체 적극행정 총괄 기획·운영(지자체 적극행정 관련 제도개선, 평가, 교육‧홍보 및 지원 등)

  인사처:중앙부처 적극행정 제도개선, 평가, 교육, 홍보

  권익위: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소극행정 관리

• 관계부처 합동, 2023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발표 및 시행
  ※ 제18회 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23.3.9.)에 상정되어 논의 후 통과
• 국조실‧행안부‧인사처 공동, 적극행정 유공포상 실시(6월) 및 경진대회 개최(11월)

그간의 성과

• 적극행정 제도 구축, 공무원 보호‧우대 및 성과 확산

•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도구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19.8.)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의 장려‘ 근거 마련(’21.6.)
  면책·보호	적극행정위원회와 감사부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의무화 및 지원대상 확대(퇴직공무원 포함)
  우대·보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의무화,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게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성과급S, 근평가점) 부여 추진
  성과확산	인사처와 공동, 범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유공포상** 실시(’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