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제1판)
등록일 : 2017.12.13.
작성자 : 법무담당관 / 안혜연 / 02-2100-3335
조회수 : 11581
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의 하나로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2017.10.19., 국무조정실)되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의 하나로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2017.10.19., 국무조정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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