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국민 참여 활성화 및 행정 업무 혁신 촉진

근거

• 국민제안 :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제안 : 「국가공무원법」제53조,「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연혁

• 국민 제안
  • - 1997. 12. 국민제안 근거 마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 2005. 8.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 - 2006. 5. ｢국민제안규정｣ 제정
  • - 2010. 5.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국민제안 발굴 신설 등)
  • - 2011. 6.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우수기관 포상 신설 등)
  • - 2015. 7.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의 보완‧개선 신설 등)
  • - 2017. 1.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채택제안 결정 등)
  • - 2020. 4.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 접수 등)
  • - 2022. 7.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행정절차법으로 이관 등)
  • - 2023. 8.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위원회 재심사 대상 정비 등)
• 공무원 제안
  • - 1963. 6. 공무원제안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개정‧시행)
  • - 1971. 3. 공무원 제안제도 최초실시(총리 지시)
  • - 1973. 7. ｢제안규정｣ 제정
  • - 2006. 7. ｢공무원제안규정｣으로 전부개정
  • - 2007. 5.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시스템’ 개통
  • - 2011. 6.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우수기관 포상 신설 등)
  • - 2015. 7.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의 보완‧개선 신설 등)
  • - 2017. 1.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채택제안 결정 등)
  • - 2020. 4.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제안 접수 등)
  • - 2023. 8.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위원회 재심사 대상 정비 등)

체계

• 행정안전부 : 제안제도‧법령 총괄, 중앙 우수제안 포상, 제안활성화 유공 포상, 제안제도 운영 확인‧점검 등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온라인제안시스템) 운영 및 운영실태 점검
• 각 행정기관 : 소관제안의 심사 및 정책반영, 자체 우수제안 포상

절차

• 제출·접수(제안인-각 행정기관) : 국민신문고(온라인),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접수
• 심사·통지(각 행정기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심사결과 통지
• 제안실시(각 행정기관) : 제안내용 소관부서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자체 우수제안 포상(각 행정기관) :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우수제안 선정·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부상금·특별승급 등), 중앙 우수제안 추천
• 중앙 우수제안 포상(행정안전부) :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 및 국민심사 등을 통해 중앙 우수제안 선정·포상(상훈, 부상금, 인사상 특전* 등)

  * 공무원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특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