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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및 추진현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개요
추진배경
이태원 참사(’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마련(’23.1.27.)* 추진기간 : 2023~2027년(총 5년)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기본방향 : 「관점」전환 - 전환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행동하는 상시적 재난관리
「방식」전환 - 디지털플랫폼·과학 기술 기반 안전문화 확산
「행동(실천)」전환 - 온 국민이 실천하고 全 사회 구성원 참여
5대전략+인파사고재발방지대책
전략 : 주요과제내용
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대비체계 강화 : 위험요소 상시 발굴·예측 범정부 관리체계 구축,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전환 :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지역·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③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강화 등
④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난피해 지원, 심리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자발적 국민 참여에 기반한 안전문화 확산, 지역주민 참여 기반 안전신고 활성화 등
(특별대책) 인파사고재발방지대책 - * 종합대책 과제들로 단계별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제시
※ 종합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추진경과(‘23.10.25. 기준)
국민·국회·전문가의 의견 반영한 대책 마련범정부TF(’22.11.~), 국정조사*, 국민·지자체·전문가**등 다양한 의견수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23.1.17./55일간)
**‘안전신문고’(1,672건,~12.31.) 및 ‘ON국민소통(220건)’을 통해 의견수렴(총1,892건)
행안부 연두업무보고(1.27.), 중앙안전관리위원회(3.28.)를 통해 대책 확정
철저한 정책 이행관리(차관급 이상 주재 점검회의 총 15회 개최/월 평균 2회)
격주 단위 범정부 종합대책 점검회의 운영(총 13회, 3.8.~9.26.기준)
※행정안전부 장관(1회)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12회)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6.29.,10.25.)
종합대책 현장 안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
지자체 관련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 요청 및 점검
※중앙지방정책협의회(3.17.), 시도안전실장 회의(6.14., 9.21.) 등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의 위험요인을 파악·해결하는 ‘자치단체일상안전릴레이’실시(’23.5월~8월)
※자치단체장·부단체장 안전 현장점검 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홍보(총 16개 시도 참여)
유튜브 쇼츠 이미지 2장 첨부 : 일상안전릴레이 실시 내용
주기적인 추진상황 공개
행안부 홈페이지 내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웹페이지 구축(3.3.~)
점검회의 개최, 세부계획 발표 등 정책 계기마다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현재 웹페이지에 정책자료 10건, 보도자료 115건 등 총 125건 게시(10.20.기준)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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