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범정부 안전시스템개편 TF｣를 구성하고,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국정조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23.1.27.)
  • 이태원 참사 발생(’22.10.29.) 및 사고 수습
  •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22.11.7.)
  •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TF」 발족* 및 활동(’22.11.18.~)
    

    * ①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② 지역 역량 강화 ③ 과학 기반 재난안전 ④제도개선·안전문화의 4개 분과로 구성

    • 장관 주재 TF 분과별 추진과제 보고(12.12., 12.14.)
    • 장·차관 주재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전체회의 및 합동 토론회
      

      * < 전체회의 > 1차(11.18.)·2차(11.25.)·3차(12.1.)·4차(12.15.)·5차(12.22.)·6차(12.30.)

    • 분과·주제별 전문가 자문회의(’22.11월~12월, 총19회)
  • 각종 의견수렴 및 협의
    •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22.11.15.~12월말)
      

      * ‘안전신문고’(1,672건) 및 ‘ON국민소통(220건)’를 통해 의견수렴(총 1,892건)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및 의견 반영(’22.11.24.~’23.1.17. 55일간)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종합대책 BI

• 5개의 원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및 중앙부처-지자체-경찰-소방-국민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를 의미하며,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받들겠다는 의미입니다.
• 

전략 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이태원 참사와 같은 선례 없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예측과 대비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후대응, 복구중심 안전관리

  • 재난·사고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 미흡
  • 재난의 예측과 예방보다는 사고대응과 수습에 집중

  사전 예측과 예방 중심 선제적 안전관리

  • 새로운 위험요소의 발굴·예측을 통한 대비 강화
  • 범정부적인 위험분석·관리체계 구축
  • 기후위기, 디지털 재난 등 신종재난 대비

• < 대표과제 >

전략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경찰·소방의 역량과 협력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장 대응 역량의 한계

  • 현장의 재난안전 권한과 역량 부족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 대응이 필요한 복합재난 대응에 한계

  현장대응기관의 총체적 대응역량 개선

  •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 지자체-경찰-소방 공동대응력 제고
  • 신종·복합재난 대비 합동훈련, 매뉴얼 개선

• < 대표과제 >

전략 3.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재난안전 관리를 더욱 과학적으로 바꾸고,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경험 중심 재난관리

  • 신기술 적용 부족, 분산된 시스템 등 한계로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재난관리
  • 과학적 재난관리의 제한적 도입(수습·대응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디지털 전환

  • 디지털플랫폼 기반 재난관리 도입
  • 예측·예방 단계 등 재난관리 全단계에 과학적 재난관리 도입
  • 재난데이터 통합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 < 대표과제 >

전략 4.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 재난 피해 지역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한층 강화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개인, 경험 중심 재난관리

  • 개별 법령·제도별 지원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생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로 디지털 전환

  • 종합적인 복구지원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재난 심리지원 대상 확대 및 피해자 소통 강화
  •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

• < 대표과제 >

전략 5. 민간 참여와 협업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몸으로 배우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제일 문화를 확산합니다.

  형식적 교육 훈련, 생활 속 실천 부족

  • 일부 연령층(학생) 대상 교육, 형식적 훈련
  • 우리 사회 내 안전불감증, 안전무시 관행 여전

  자율적 실천 기반 안전문화 정착

  • 全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필수안전교육
  • 국민참여 안전신고·제안 등 안전문화 확산
  •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민관협력 강화

• < 대표과제 >

실천계획

• 이행관리 및 점검
  •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주재 점검(격주), 안전회의체 활용 점검체계 가동*(법률안 제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일정 등 점검)
  •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장관),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활용
•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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