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관할관청(지자체, 해양경찰서)으로 하여금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히,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4~10월)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 안전교육을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봄·가을 중앙합동점검과 비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이 있으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전국 단위 연중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유·도선 사업과 안전관리를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신청, 시설기준, 면허기준, 영업구역 및 시간, 각종 안전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유·도선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1. 정관 1부.
•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1부.
•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1부.
• 5. 영업구역 도면 1부.
•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유·도선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