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제증명 발급 창구 확대로 민원업무의 신속성·효율성 향상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추진현황

• 무인민원발급 가능한 증명서 및 설치장소 안내바로가기
  • - 대전(유성구 포함), 서울 강남구에 기기 최초 도입(‘98. 8.)
  • ※ ‘01년 시범사업 거쳐‘02년부터 전 자치단체 도입·활용
• 민원 발급종수 지속 확대
  • ※ 토지지적 등 10종(‘00) ⇒ 33종('02) ⇒ 40종(’06) ⇒ 39종(‘10) ⇒ 44종(’10) ⇒ 59종(‘12)
    ⇒ 79종(‘16) ⇒ 87종(‘17) ⇒ 90종(‘19) ⇒ 112종(‘20) ⇒ 113종(‘21) ⇒ 119종(‘22)
• 신권 사용이 가능토록 신권인식기 교체(‘07.3. ~)
• 주민등록증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09. 1.)
  • ※ 3자(주민등록증지문+본인지문+전산등록지문) 비교 ⇒ 2자(본인지문+전산등록지문) 또는 3자 비교
• 보안강화 및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개정('10. 7.)
• 교육재증명 7종 추가(‘13. 9.)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14. 3.)
  • - 장애인 편의사항을 선택규격에서 필수규격으로 상향조정
•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장애인 편의)시험 추진(‘14. 10. ~’15. 2.)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주관 추진 총 6개 발급기 업체 참여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16. 7.)
  • -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삽입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규격 추가
• 국세 제증명 13종 추가(‘16. 9.)
• 건강보험 제증명 7종 추가('17.10)
•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 정보 및 운영정보를 (주)카카오맵으로 서비스 실시('17. 12.)
• 건축물대장 1종(’19.3.), 농업경영체 2종(‘19.9.),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1종(‘19.12.)추가
• 고용ㆍ산재보험 16종, 여권 6종 추가(‘20.11.)
•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20.11.)
•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20.11.)ㆍ시행(’21.7.)
• 표준규격 개정에 따른 성능시험(BMT)실시(‘21.7.)
  • -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 현행화
  • - 장애인ㆍ고령자 등 이용편의 제공(필수규격 5종→7종 확대)
  • - 신용카드 결제기능 필수 규격 적용
  • - 신기술(QR, NFC 등 리더기) 선택규격 반영
• 지방세 납세증명서 1종 추가(‘21.11.)
• 국민연금공단 제증명 6종 추가(‘22.12.)

서비스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포함 119종의 민원서류를 본인지문 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중요한 민원처리 수단으로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