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37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개인정보보호법」개정(‘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원봉사진흥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 신설)
가.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
ㅇ 자원봉사자 공헌 인정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개별 부처 시스템 간 실적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ㅇ 나눔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번호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 전화 : 02-2100-2891 (FAX : 02-2100-388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pisces0504@mospa.go.kr 또는 pisces05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