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매년 월정수당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조정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시 절차를 간소화하며,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부시장 간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결정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제34조)
(1) 월정수당 결정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해에 그 보수 인상률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제도 개선(안 제73조 및 별표8)
(1)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특별시장은 일부 사무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0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pmj5695@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