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47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풀(Pool)제로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승강기 등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하고, 유지관리업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원활한 기술인력 배출을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풀(Pool)제 운영(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수를 3배로 확대하고, 위원 풀에서 회의시마다 판정위원을 지정하여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순연을 방지하고자 함
나. 일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 연장(안 제15조)
이용빈도가 낮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및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덤웨이터 등 일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조정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실무경력기간 단축(안 제16조)
매년 승강기 대수가 2~3만대씩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설치규모 대비 적정수준의 기술인력 배출과 원활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자체점검자 실무경력기간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체점검 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