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9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14.1.7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 요건,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재산 매각 관련 분납이자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법 중 지명경쟁의 요건 신설(안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지명경쟁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규정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매각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신설 필요
2) 신탁 또는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 소송중인 재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을 제한
다. 변상금 징수유예 요건을 구체화(안 제81조)
1) 법률에서 위임한 변상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
2)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무단점유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993, 3894 / 팩스 02) 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