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4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도시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부단체장 직급을 조정
2. 주요내용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안 제73조제7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