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37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31.
행정자치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칙적으로 야간 대집행을 금지하고,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야간 대집행을 허용하는 개정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을 대집행영장 서식에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야간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에 「행정대집행법」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별지서식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2일(월)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yeojin@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3) 팩스 : 021-2100-33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전화 : 02-2100-3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