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423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방투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11. 29.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타부처의 투자심사 업무절차에 대한 개정 건의에 따라 정기심사 확대시행, 투자심사 제출서류 확대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부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제13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를 변경
2) 부령의 범위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
나. 투자심사 횟수 확대 및 제출서류 정비(안 제4조)
1)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정기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
2) 공립박물관 투자심사시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함
다.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을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 20%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재원조달계획이 전액 자체 재원사업으로 진행하였다가 국비 등 외부 재원이 포함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동된 사업, 사업부지가 변경된 사업 등으로 강화함
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조)
안 제4조에 따라 투자심사 정기심사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함
마.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안 제8조)
법률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투자심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동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
바.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2조)
1) 법률에 위임된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를 규정
2)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관리·감독 규정 마련
사. 투자심사 제외사업 추가(별표)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보장되고 타 중앙부처에 의해 기본계획이 엄격하게 검증되는 소하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2014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5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4126, 팩스번호 : 02-21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