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3호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시행(2014.8.7.,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사법 시행령」 등 총 43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수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