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38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재난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위한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 허용(안 제6조 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
체장 직속 설치 허용
나.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국 설치를 위한 실·국·본부수를 확대하고, 실·국·본부장 직급을 규정
다.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1)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
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
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