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23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현황 조사(‘14.3~5월)
제정(안) 검토의견 수렴(‘14.6~7월)
- 의견제출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제정(안) 검토회의 개최 : 주차장정보(6.23), 도시공원정보(7.22)
제정(안) 심의 : 공공데이터전략전문위 품질표준화 분과(8.26~8.2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공공데이터셋 개방 시 포함할 주제별 데이터 항목 및 항목별 속성 표준
- 본 제정(안) 포함 주제 : 주차장정보(30개 항목), 도시공원정보(18개 항목) 등 2종
* 민간요구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주제 중심으로 지속 추가 제정 예정
공공데이터셋 개방 시 적용할 공통 표준
- 제공방식 표준(제공파일 형식 및 명명규칙, 제공경로 등), 행정표준용어 준수 등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데이터셋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1892, (팩스) 02-2100-4221, (메일)lethe9@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