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14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전면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처별·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PIPL, PIMS 등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명칭과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로 통일
-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행정자치부, 공공·민간 사업자 대상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 인증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일원화
○ PIPL의 65개 심사항목과 PIMS의 124개 심사항목을 86개로 조정하고, 수수료 산정기준도 통일하여 단일체계로 운영
○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로 심사항목 적용
-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
○ `16년도 인증심사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혼란 방지
○ 기존 인증 취득기관 및 인증심사원은 인증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5년 12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4107 (FAX : 02-2100-410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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