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9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이 개정(법률 13424호, 2015. 7.24)됨에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인에 임차인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등을 보완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6조의2).
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제출로 주민등록부 주소변경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7조).
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등에 따른 등기촉탁 세부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라.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함(안 제18조 및 각 별지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gene@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3) 팩스 : 02-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