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80호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5. 5. 18.자로 개정·공포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는바,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관련 규정」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필요한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중 ‘수복되지 아니한 이북5도의 시·군’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제2조(위촉) 제1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제2조(위촉) 제1항 중 ‘이북5도[이하 "미수복지"(未收復地)라 한다]’를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지"(未收復地)라 한다]’으로 개정(안 제2조).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라.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되,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 명예시장·군수가 궐위되었을 때에도 후임자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안 제2조 제3항)
마.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 위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이북5도지사에게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처리 권한 부여 (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전화 02-2100-3708 fax 02-21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