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47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기초수요 및 보정수요 강화(안 제4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현실 재정수요 포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반영방식 등 강화
(2) 불합리한 측정단위 정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정비에 따른 보정수요 신설?정비 등
(3) 자치단체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 강화 등
나. 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과 관련된 항목 반영 강화 및 신설 등
(2) 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탄력세률 적용 강화, 신세원 발굴 항목 신설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고
다. 기준재정수입 반영세목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안 제6조 관련 별표 5)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개선
(2)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
(3)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일치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