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97호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전략, 의견 수렴·반영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3.0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정부3.0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20인 이내에서 구성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3.0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추진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3.0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 지원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과 (전화 02-2100-1803 fax 02-2100-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