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44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수요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통합 및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통합 및 세분화(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실질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복지비와 아동복지비를 아동복지비로 통합하고, 농림수산비를 농업비와 임수산비로, 도로관리비를 도로관리비와 교통관리비로 세분화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나. 지방교부세 반환 및 감액금액의 사용 제한(안 제12조제4항)
(1) 지방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3)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 형평화에 적합하도록 제도 운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