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6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시행 2014. 6. 1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함(안 제8조)
나. 금고나 중앙회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금고나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함(안 제11조 및 제29조)
다.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안 제24조)
라. 중앙회 임원 피선거권제한사유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마. 안전행정부장관, 중앙회, 금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새마을금고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03호(우편번호 : 110-76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8591), FAX(02-2100-8579), 전자우편 : jsiee2000@mosp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