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8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