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27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
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정당한 수임자 확인 방법(안 제4조)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민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 연락처 : 02-2100-4269 (FAX : 02-2100-430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06호(민원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