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322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7호, 2013. 2. 23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변경(안 제1장 제명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령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로프식엘리베이터’를 ‘전기식 엘리베이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