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42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및 안전도검사 기준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 전화 : 02-2100-1765 (FAX : 02-2100-17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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