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381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업무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위원회 사무기구인 ‘민주화보상지원단’의 조직정비를 위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관 업무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추가(안 제5조 4호)
3. 의견제출
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로 2014년 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47, 팩스번호 : 02-210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