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확대(5% → 11%)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 산정 및 관련기관 통보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에 대한 통보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도에 통보하여야 함
나. 취득세 감소분 산정 기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4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연도별 산정기간을 정하고, 취득세 감소분 산정은 주택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에서 도별 감소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2, 3916, FAX.02-2100-3930, E-mail. mim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