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79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및 변상금을 추가하며, 납부형평성 강화를 위해 체납징수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및 적용범위 확대
(1)지방세외수입’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그 중 일부로 규정(안 제2조제1호)
(2) 지방세외수입금에 과태료, 변상금 등을 추가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 증대(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
(1)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 신설(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다.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을 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 도입(안 제11조)
(2) 연속체납 발생시 반복압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후행 체납에 대한 선행 압류의 효력연장 신설(안 제18조)
(3) 추가체납이 발생한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어도 압류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등(안 제19조)
3. 제출의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T.02-2100-1426, 1423,FAX.02-2100-1439, E-mail. seovel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