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25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위해제 요건 강화·자질 부족시 정규임용 전 면직강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휴직제도 정비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며, 시험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근거 마련 등 시험관리 강화, 소수자·공익 기여자 배려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 관리강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비위 등으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당사자 불이익 보다 공익 훼손이 더 클 수 있어, 직위해제 요건에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
○ 징계부가금의 적용요건이 되는 금품 및 향응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추가하고, 공금을 공유재산·물품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절취·편취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적용함
○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휴직제도 정비
○ 해외유학이 보편화 됨에 따라 국내·외 구분없이 자기개발 목적의 휴직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
○ 부부의 육아공동부담 인식 확산을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최대 3년으로 확대
다. 의사자 신규임용 우대 및 부정행위자 등 관리 강화
○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신규임용 시 가점 부여 근거 마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등 법적근거 마련 및 시험 의무위반자의 위반사실 공표 등 제재 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