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41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3)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조정
나. 기구설치기준의 인구기준 적용방식 변경(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인구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의 구간폭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다. 세종특별자치시 직급기준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4)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ㆍ시행(2014.1.7.)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신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타 광역시·도와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