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43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제12345호, 2014. 1. 28. 공포, 2014. 4. 28. 시행)에 따라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용어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법률 제5조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도 이에 맞추어 수정
나.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자전거도로 노선고시의 법률상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다. 범칙금 납부 관련규정 삭제(종전 제8조)
범칙금 납부규정(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전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
○ 전화 : 02-2100-1689 (FAX : 02-2100-16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802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