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보고서를 평가하고, 사업추진실적·사업성과·사업비 지출내역 등의 보고서 주요내용과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하도록 함 (제2조)
나. 평가계획 수립, 평가일정 및 방법 통보,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평가, 결과통보, 이의신청, 결과분석 및 공개의 절차를 체계화 함(안 제3조).
다. 평가단 구성시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기함(안 제4조)
라.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에 대하여 기간(다음 회계연도 4월말), 장소(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당해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및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사업목적,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 지출내역, 평가등급, 종합의견)을 구체화함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로 제출하여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02-2100-3767 fax 02-2100-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