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67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제안 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인서 기재 사항을 축소하는 등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기재사항 확인을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표시항목 추가
- (현행 : 4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 (개선 : 6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나. 인터넷(민원24)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통한 본인확인 절차 축소
- (현행 : 3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 (개선 : 2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다. 거래상대방이 국가, 자치단체, 지방공사(단), 금융기관 등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축소
- (현행)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개선) : 법인명
라.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등 서식 변경
- (현행) : 수요처, 수임인
- (개선) :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