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89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률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 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시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 완화
2. 주요내용
○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시 제출 사진 규정(3개월→6개월) 완화
○ 행정사제도 서식(10종) 변경(사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별지1호서식(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4호서식(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5호서식(행정사 자격증)
- 별지6호서식(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1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별지14호서식(행정사 관리 대장)
- 별지16호서식(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 별지21호서식(출입·검사 공무원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40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