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9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이 개정(법률 13424호, 2015. 7.24)됨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조, 제6조의6).
나. 주소사용자의 5분의 4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다. 임차인의 주소에 상세주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변경 결과 통보를 신청인,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에게 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절차 등을 정비함(안 제11조의12).
라. 건물번호 부여·변경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14일→10일), 일괄변경 대행(40일→20일) 등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19조, 제26조의3).
마. 상세주소 부여 및 등기촉탁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
바.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사.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kygene@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3) 팩스 : 02-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