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3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결산일정이 변경되고 통합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 검사 과정 및 정례회 일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작성 시 기재사항 개정(제14조)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 변경(제54조)
1)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ㆍ7월에서 5월ㆍ6월로 변경
다. 결산 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제83조)
1) 검사위원 수를 시ㆍ도는 5~10명에서 5~12명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는 3~5명에서 3~6명으로 증원
2)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은 1명 이하로 함
3)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라. 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84조제1항 및 제4항)
1) 결산 검사 대상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2) 결산 검사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일본식 표현 법령용어 정비(별표 1, 2, 3)
1) ‘사리채취단속’을 ‘자갈채취단속’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 전 화 : 02-2100-3814, FAX : 02-2100-4296
○ 전자우편 : yoks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