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1호)
제개정일 : 2019-07-08
등록일 : 2020.08.23.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조회수 : 295
◇ 표준번호 : eGOV-D01.0030
◇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절차 신설
- (관리체계) 총괄기관,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 등의 역할·책임 명시
- (제·개정 절차)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제기, 개정안 검토, 의견조회 등 절차 명문화
- (생성·관리 절차) 개방 표준 데이터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등 관리 절차 마련
나. 개방 표준 기본정보 및 세부 항목 개정
- 개방 표준 120개 분야별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추가
- 개방 표준 15개 분야별 개방 기준 일부 개정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안내소, 상수도 수질검사, 산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입찰공고, 계약정보, 도로터널, 종량제봉투가격, 교량, 소방자동차전용구역, 가변전광표지판
◇ 시행일: 2019.07.1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1호, 2019. 7. 8., 일부개정)
◇ 표준번호 : eGOV-D01.0030
◇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절차 신설
- (관리체계) 총괄기관,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 등의 역할·책임 명시
- (제·개정 절차)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제기, 개정안 검토, 의견조회 등 절차 명문화
- (생성·관리 절차) 개방 표준 데이터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등 관리 절차 마련
나. 개방 표준 기본정보 및 세부 항목 개정
- 개방 표준 120개 분야별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추가
- 개방 표준 15개 분야별 개방 기준 일부 개정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안내소, 상수도 수질검사, 산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입찰공고, 계약정보, 도로터널, 종량제봉투가격, 교량, 소방자동차전용구역, 가변전광표지판
◇ 시행일: 2019.07.14.(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1호, 2019. 7.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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